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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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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2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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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태평양
8
화우
7
율촌
6
바른
4
원
4
충정
2
광장
2
정세
2
한결한울
1
B
# 변호사 (상위 10)
3
박해성
2
박찬
2
유재우
2
안용득
2
가재환
2
이영우
2
문강배
2
이주흥
2
노영보
2
이정락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4하,1355]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13년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공2013하,2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3하,1534]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2013상,1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15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2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고단56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1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공2011상,765]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6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 2011. 2. 2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3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701,139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507]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211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73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169]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3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954]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9. 수원지법 2010. 4. 14. 선고 2009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10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0.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2009고합2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0. 선고 2009고합21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374]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46.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5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광주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노28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5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배임수재·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6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공2006.6.15.(252),1079]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2005년
6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5.12.15.(240),199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고합47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5.10.10.(26),1705]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7, 2005. 5. 26.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제188조의4 제3항)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7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719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72.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5.5.1.(225),693]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4.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4.7.1.(205),112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7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4.5.1.(201),747]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도63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003년
7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4.1.15.(194),19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3.12.15.(192),2404]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1, 2003. 9. 2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81.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노97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5, 2002. 12. 1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8항)
증권거래법제18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02. 12. 17. 선고 2002노190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법 2002. 12. 6. 선고 2002노231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하집2002-2,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지방법원 2002. 9. 24. 선고 2002고단614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02.9.15.(162),2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2.9.15.(162),2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90. 서울지방법원 2002. 7. 19. 선고 2001고합1260,2002고합449(병합)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2.8.1.(159),1741]
증권거래법위반
법
증권거래법
형법
9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82;공2002.6.1.(155),1184]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01;공2002.3.15.(150),61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2001년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51, 2001. 3. 20., 각하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9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1.1.15.(122),21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9년
9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09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9.7.15.(86),144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1998년
9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재등)][공1999.1.15.(74),177]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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